[앵커]
인터넷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글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 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글은 관련 심의 규정에 따라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받는데 문제는 유사한 성격의 게시글이라도 심의 결과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이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로 결론 났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여성을 비하하는 또 다른 글은 시정요구 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의 '해당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둘 다 차별과 비하 정보인데 각각 다른 결론이 난 겁니다.
또 다른 인터넷 게시글.
전라도 사람을 홍어에 빗대 표현한 글로 게시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는 '이용 해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또 다른 글은 '해당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보통신심의규정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통합과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정보 글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늘고, 모바일 등 기기의 다양화로 이런 차별·비하 정보 심의 건수와 시정요구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내용의 차별·비하 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들쭉날쭉하면서 고무줄 심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인터넷상의 차별·비하 정보가 급증한 데 반해 고무줄 잣대에 의한 자의적 심의가 적용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이후 심의위원 구성이 늦어져 사실상 업무 공백 상태입니다.
차별이나 비하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심의 민원만 13만여 건 쌓여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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